법령 관한법률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10.09 선고 2008두13415 판결
  개인거주자가 출자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관한법률 관한법률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동법 민법 법인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

2. 대법원 2008.08.21 선고 2008두9362 판결
  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관한법률 동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택지개발촉진법 특별조치법

3. 서울고등법원 2008.05.28 선고 2007누28733 판결
  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관한법률 동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택지개발촉진법 특별조치법

2007년

4. 서울행정법원 2007.11.15 선고 2007구합27387 판결
  개인거주자가 출자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관한법률 관한법률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동법 민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

5. 서울행정법원 2007.09.05 선고 2007구단2695 판결
  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로서 양도차익의 적정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동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